원칙 파기, 말 바꾸기는 그들의 정체성인데 무슨 고민인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이 수감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결정하며, 과연 이재용의 석방이 가능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심스럽게 국민 여론을 살펴야 한다"는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다. 그들은 이재용을 풀어줄 생각이 없다. 

 

그런데 정말 웃기는 것은, 이재용을 석방할 수 없는 이유랍시고 기사 말미에 덧붙여진 내용이었다. 경제 회복이나 백신 확보 등을 이유로 이재용을 사면하는 것은, 과거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배임· 횡령 등 ‘5대 부패범죄의 사면 제한"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서, 그게 문제라는 거였다. 한 마디로 자신이 세웠던 원칙을 스스로 폐기한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였다. 

정말 세상 그 어떤 코미디가 이보다 더 웃길까?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세웠던 원칙을 스스로 파기한 게 어디 한두번이던가? 일일이 주워섬기자면 입이 아플 지경이다. 가장 최근의 일로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보낸 사실부터가 명백한 말 바꾸기, 원칙 파기 아니었던가? 

 

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을 살펴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 당헌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치고 당당하게(?) 후보들을 내세웠다. 그리고 완전히 참패했다. 이것은 필연적 결과였고, 유권자인 국민들을 무시한 대가였다. 

수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공수처 법 개정안'을 예로 들 수 있다. 원래 "야당이 반대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임명할 수 없다" 라고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해 11월,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을 만들어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다. 180석의 막강한 힘을 지녔는데, 법 그까이꺼 맘대로 바꿔버리면 그만이지 어려울 게 무언가? 

 

4.15 총선 당시 마구 뿌렸던 재난지원금 등 그 달콤한 포퓰리즘에 잠시 현혹되었던 국민들은 몹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뻔히 눈앞에서 수차례나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의 만행을 제지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다만 국민이 회초리를 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 날,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무조건 투표장에 달려나가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서울과 부산의 시민들은 모두 단합하여 실행했다. 국민은 결코 바보가 아니었다. 

또 한 가지 농담 식으로 예를 들어 보자면, 법을 바꾸고 당헌을 바꾼 것처럼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를 지칭하는 단어까지도 그들은 다채롭게 변화시켜 왔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꼬집은 바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박원순 피해자를 지칭하는 단어는 '피해호소인'(이해찬)이었다가,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이낙연)이었다가, 한참 나중에야 '피해자'(김태년)라는 정상적인 단어로 돌아온 후, 급기야 최근에는 '피해자님'(윤호중)으로 바뀌었다. 

 

이 외에도 일일이 언급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말 바꾸기'의 경험을 지닌 민주당이다. 스스로 정한 원칙을 파기하고, 법을 바꾸고, 당헌을 바꾸는 등, 그들은 벌써 오만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말 바꾸기'의 풍부한 예시를 보여주었다.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자신이 세웠던 원칙을 스스로 폐기한다는 비판을 받을까봐" 이재용을 사면할 수 없다니, 일부러 웃기려고 하는 것일까? 

차라리 그냥 풀어주기 싫으면 싫다고 말하는 게 백 번 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