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재산비례벌금제, 극한의 갈라치기 선동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산비례벌금제'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그 헛점을 반박하면서, 두 사람의 뜨거운 설전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핀란드와 독일에서 '재산비례벌금제'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어서 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희숙 의원은 "핀란드와 같은 외국의 경우는 재산이 아닌 '소득비례벌금제'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재산'과 '소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니 '소득비례벌금제'라면 타당하지만 '재산비례벌금제'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참고 기사 자료 : news.v.daum.net/v/20210425192148968 

 

 

그러자 이재명은 윤희숙에게 "독해력을 키우라"고 맞받아쳤다. 자신이 주장한 '재산비례벌금제'란 소득과 재산 등 총체적 경제력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었으며, 자신은 결코 벌금이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1380만 경기도민의 대표임을 강조하며(꼰대 티내기?), 윤희숙 의원이 자신을 거짓말쟁이, 무식쟁이로 몰아갔다고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에 맞서 윤희숙은 또 다시 엄중하게 경고했다. "법을 만들 때는 최대한 분명하게 내용을 설명해 사회적 동의를 구해야 하며, 교묘한 말장난으로 불분명한 해석과 다툼의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 이재명 지사는 '내가 말한 재산이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경제력이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단지 느슨한 해석의 정도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의 명확한 구분이 정책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만에 하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것을 대충 그냥 재산이라 불러봤다' 치더라도, 핀란드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재산비례벌금제'라는 단어를 주장한 것은 결과적으로 명백한 거짓이다. 핀란드는 재산이 아니라 오직 '소득'만을 기준으로 벌금을 매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마치 핀란드가 '재산까지 포함시키는 방식'의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양 호도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윤희숙 의원은 콜롬비아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로서 국내에 그녀를 능가하는 경제분야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이런 사람을 상대로 말꼬리 잡기 싸움을 걸어봤자, 경제 분야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생각 못했던 것일까? 하긴, 이 정권의 사람들은 '전문가'를 무척 싫어하고 혐오한다. 그래서 온통 비전문가와 시민단체 출신들만 모여, '분석'이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즉흥적' 정치를 하고 있다. 

 

전문가 중의 전문가인 윤희숙이 그들에겐 완전 '눈엣가시'일 것이다. 미처 몰랐던 부분을 지적당하며 호되게 한 방 먹었지만, 실수를 인정하기는 죽어도 싫을 테니 못 이기더라도 일단은 우겨보자 싶었을 것이다. 우기면 우길수록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을 아직은 깨닫지 못한 것 같다. 

 

이 정부의 말장난은 언제나 같은 패턴이다. 육하원칙 중에서 일부러 한두 가지를 생략하고 불분명하게 표현한 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내 말 뜻은 그게 아니었다"며 오리발을 내미는 식이다. 애당초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언제나 변명거리가 있고 도망칠 곳이 있다. 때에 따라서 자기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다. 정말 더럽고 치사한 수단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보자. "화이자 백신 2000만명분 계약, 3분기 이후 순차 공급" 이 표현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놀랍게도 분명한 것은 "2분기 이전에는 백신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뿐이다. 3분기 이후라는 표현에 특정된 시기가 없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는 3분기가 시작되는 2021년 7월 초부터 백신이 들어온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명확하지 않으므로 설령 50년 후에 백신이 들어온다 해도 저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닌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은 "학교에 시험치고 입학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게 되자 "나는 분명 시험을 쳤다"라고 반박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진실은 "시험은 쳤으되, 그 시험 성적은 입학 전형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시험을 쳐서 그 성적에 따라 입학했다"고 두 가지를 연결시켜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겠지만, 그들만의 독특한 언어 습관에 의해 "시험을 쳤다"와 "입학을 했다"는 두 가지는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사실이 되어 버렸다. 모든 말이 다 이런 식이다. 

 

엄연히 별개의 개념인 '재산'과 '소득'을 대충 얼버무려 같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 했던 이재명 지사의 의도는 윤희숙 의원의 명명백백한 지적에 의해 깨끗이 무산되고 말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치란, 이성보다 감정의 영역에 기대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사안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논리적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윤희숙 의원이 백 번 옳지만, 감정적으로는 이재명 지사의 자극적 선동이 매우 잘 먹혀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은퇴 후 소득 없이 달랑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노인들에게조차 '재산'을 기준으로 엄청난 세금과 벌금을 물린다는 것은 결코 상식적이지도 공정하지도 못한 일이다. 그럼에도 평소 자신이 '가난한 서민'이며 '못 가진 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왔던 사람들은 이와 같은 '갈라치기 선동'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 "그럼, 재산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도 벌금도 왕창 더 많이 내야지!"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해 버린다. 

 

하지만 한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어 놓고 가운데 선을 그어 버리는 것 자체가 극도의 갈라치기이며, 결국 그 피해는 양쪽 모두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지금은 좀 덜 가졌더라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고, 지금은 좀 넉넉하더라도 얼마든지 가난해질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유동적인 것을 움직일 수 없도록 단단히 갈라놓기 위해서는 계층 간의 사다리를 없애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정부가 국민을 다스리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일단 갈라놓고 섞이지 못하게 한 후, 양쪽을 싸우게 만드는 것이다. 그 와중에 위정자들은 아주 편안하게 어부지리를 얻는다. 따라서 그들은 본질적으로 국민 화합이나 일치단결 따위를 원하지 않는다. 자영업자와 월급쟁이, 남자와 여자, 청년층과 장년층... 이런 식으로 국민은 모두 분열되어야 하고 싸워야만 하는 것이다. 분노의 시대, 전쟁의 시대, 비극의 시대가 바로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