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몽의 찬란한 자유

도무지 상대가 안 되는데 이것을 논쟁이라 할 수 있을까? 한 쪽에서는 명확한 표현으로 정확한 근거를 들어 말하는데, 다른 한 편에서는 대충 불명확한 표현으로 내세우는 근거마저 자기 입맛대로 왜곡하여 말하고 있다. 그래 놓고는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며 천하태평한 소리를 한다. 명칭보다 실질이 중요하다지만, 국민의 삶을 좌지우지할 법과 정책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명칭 또한 매우 중요하다. 명칭에 따라 정책의 방향성도 달라질 수 있고, 적용 범위와 방식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정치인이 정책을 제시할 때 "말 똑바로 하라"는 지적을 받았으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야 하건만, 오히려 "대충 찰떡같이 알아들을 일이지 뭘 피곤하게 따지냐?"는 식으로 나오니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무슨 친구들끼리 농담 ..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산비례벌금제'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그 헛점을 반박하면서, 두 사람의 뜨거운 설전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핀란드와 독일에서 '재산비례벌금제'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어서 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희숙 의원은 "핀란드와 같은 외국의 경우는 재산이 아닌 '소득비례벌금제'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재산'과 '소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니 '소득비례벌금제'라면 타당하지만 '재산비례벌금제'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참고 기사 자료 : news.v.daum.net/v/20210425192148968 그러자 이재명은 윤희숙에게 "독해력을 키우라"고 맞받아쳤다. 자신이 주장한 '재산비례벌금제'란 소득과 재산 등 총체적 경제력에 따라 차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