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명백백 윤희숙 VS 두루뭉술 이재명, 이것이 논쟁인가?

도무지 상대가 안 되는데 이것을 논쟁이라 할 수 있을까? 한 쪽에서는 명확한 표현으로 정확한 근거를 들어 말하는데, 다른 한 편에서는 대충 불명확한 표현으로 내세우는 근거마저 자기 입맛대로 왜곡하여 말하고 있다. 그래 놓고는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며 천하태평한 소리를 한다.

 

윤희숙 이재명

 

명칭보다 실질이 중요하다지만, 국민의 삶을 좌지우지할 법과 정책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명칭 또한 매우 중요하다. 명칭에 따라 정책의 방향성도 달라질 수 있고, 적용 범위와 방식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정치인이 정책을 제시할 때 "말 똑바로 하라"는 지적을 받았으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야 하건만, 오히려 "대충 찰떡같이 알아들을 일이지 뭘 피곤하게 따지냐?"는 식으로 나오니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무슨 친구들끼리 농담 따먹기 하는 것도 아니고. 

 

참고 기사 자료 : news.v.daum.net/v/20210428063309613

 

실질적 법안의 성격에 맞게 올바른 명칭을 사용함이 마땅하건만, 대충 던져놓고 대충 넘어가자 하는 것은 올바른 어휘를 구사할 능력조차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물타기 수법으로 폭넓은(?) 해석의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훗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핑계대고 도망갈 구실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재명 지사는 윤희숙 의원과 논쟁 중에, 아예 대놓고 상대방 의견을 눈앞에서 왜곡하기까지 했다. 윤 의원은 단지 용어의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재산'과 '소득'의 차이를 강조했을 뿐, 한 번도 "소득비례벌금제"가 한국의 현 시점에서 타당하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 지사는 마치 윤 의원이 '소득비례벌금제' 도입에 적극 찬성한 것처럼 호도하며 "찬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까지 날린 것이다. 

 

재산 파악이나 기준 설정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단 법부터 만들어 놓고, 소득이든 재산이든 하여튼 많이 가진 놈들에게서 벌금을 더 걷고 보는 것이 옳다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 취지는 그야말로 황당하여 웃음만 나올 뿐이다. 그는 현재 건강보험 제도 등을 예로 들면서, 그 역시 완벽한 기준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기준이 허술하기에 건강보험에도 엄청 문제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잘못된 법이 있으면 그걸 고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현재 이런 법도 시행되고 있는데, 추가로 비슷한 법을 만드는 게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다.  

 

윤희숙 의원은 또한 '공정'을 말하기 위해서는 콕 집어 '벌금'만을 언급하며 타깃을 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다각도로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선별 벌금은 공정하다면서 왜 선별 복지는 반대하는지, 벌금을 재산에 비례시킨다면 전기나 수도 사용료도 그렇게 해야 하는지 등, 살펴보고 따져봐야 할 문제가 산처럼 쌓여 있는데, 이재명 지사는 단순히 그저 "부자들에게 벌금 더 많이 걷기"에만 초점을 두고 안일한 정책을 제시했던 것이다. 

 

'국가가 개인에게 돈을 걷고 나눠주는 일'에 있어 '공정'이란 매우 중요한 화두이다. 과연 무엇이 진짜 '공정'인지를 수없이 묻고 따지고 연구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온통 비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이 정부에서는 근본적인 분석 자체가 불가능하니, 묻고 따지고 연구하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싫어한다. 언제나 이성보다 감정에 호소하며, 자극적 선동적 언어로 표를 끌어모으기만 하면 만고땡이다. 그러다 보니 말로는 공정을 외치지만, 현실은 점점 더 공정과 멀어지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어떤 아이템으로 표를 얻을지에 매몰되어, 그때 그때 말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윤 의원의 비판은 이 정권의 정체성을 명확히 짚어주고 있다. 아, 이 비극의 시대에 칼처럼 단호하면서도 속시원한 발언으로 답답함을 풀어주는 정치인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이제 윤희숙 의원은 현 시점의 대한민국에서 몇 줄기 안 되는 희망의 빛이 되었다. 부디 그녀의 주변에 좋은 조력자가 모여들어, 차츰 더 큰 힘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 레이몽의 찬란한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