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몽의 찬란한 자유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이 수감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결정하며, 과연 이재용의 석방이 가능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심스럽게 국민 여론을 살펴야 한다"는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다. 그들은 이재용을 풀어줄 생각이 없다. 그런데 정말 웃기는 것은, 이재용을 석방할 수 없는 이유랍시고 기사 말미에 덧붙여진 내용이었다. 경제 회복이나 백신 확보 등을 이유로 이재용을 사면하는 것은, 과거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배임· 횡령 등 ‘5대 부패범죄의 사면 제한"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서, 그게 문제라는 거였다. 한 마디로 자신이 세웠던 원칙을 스스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가리켜 “시민의 공익을 우선하는 유일한 시민의 방송"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뉴스공장'은 근거 없이 정부를 두들겨 패기 바쁜 '상업주의 언론'들에 홀로 맞서며, 근거를 갖고 진실을 보도하는 유일한 매체라는 것이었다. 참고 기사 : news.v.daum.net/v/20210424102342504 그러나 무엇이 '근거'이고 무엇이 '진실'이며 무엇이 '공익'인가?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와 진실과 공익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 한 가지의 예시를 들어보기로 하자. 일명 '조국 사태' 와중에 친문들에 의해 물타기용으로 제기되었던, 나경원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원정출산 의혹에 관한 사안이다. 나경원 측에서는 아들이 부산에서 태어났으며 그..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하루빨리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한 백신 확보라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대다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나아가서는 국가의 존망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지 않으면 끝없는 거리두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장기화된 경기 침체가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쳐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백신 확보에 누구보다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갇힌 채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정말 안타깝기 이를 데 없다. 지금 국내에 소량이나마 들어와 있는 화이자 백신조차도 사실은 이재용이 확보한 것임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으나, 결국에는 이렇게 알려지고 말았다. 참고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