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몽의 찬란한 자유

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단을 살포한 30대 청년이 대통령 모욕죄로 기소될 상황에 놓였다. 김정식(34) 씨는 2019년 7월17일 국회 분수대 주변에서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유포한 혐의(모욕죄)로 지난 3년간 강도높은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휴대전화를 포렌식 명목으로 석달간 압수당했고 경찰에 10차례 가까이 출석해 추궁당했다. 그리고 결국 지난 8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가 경찰에 '나를 송치한 혐의가 문 대통령 모욕과 경범죄 위반이 맞느냐?'고 물었을 때는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정확히 누가 나를 고소했느냐?"고 묻자 경찰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한다", "누군지 뻔히 알텐데 내 입으로는 말 못한다", "내 입에서 그게 나오면 안 된다" 는..

도무지 상대가 안 되는데 이것을 논쟁이라 할 수 있을까? 한 쪽에서는 명확한 표현으로 정확한 근거를 들어 말하는데, 다른 한 편에서는 대충 불명확한 표현으로 내세우는 근거마저 자기 입맛대로 왜곡하여 말하고 있다. 그래 놓고는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며 천하태평한 소리를 한다. 명칭보다 실질이 중요하다지만, 국민의 삶을 좌지우지할 법과 정책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명칭 또한 매우 중요하다. 명칭에 따라 정책의 방향성도 달라질 수 있고, 적용 범위와 방식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정치인이 정책을 제시할 때 "말 똑바로 하라"는 지적을 받았으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야 하건만, 오히려 "대충 찰떡같이 알아들을 일이지 뭘 피곤하게 따지냐?"는 식으로 나오니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무슨 친구들끼리 농담 ..

더 이상 대한민국에 자유는 없다. 목숨이 걸린 문제에서조차 선택할 자유가 없다. 백신 종류를 선택할 자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들에게 줄 생각이 없노라고 이 정부에서 밝혔기 때문이다. 아무리 고위험군의 환자라 해도, 혈전 및 각종 부작용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기피하고 싶은 백신을 기피할 자유조차 없다는 것이다. 그냥 주는대로 처 맞으라는 식이다. 마치 개돼지가 된 기분이다. 사람으로서 자신이 무슨 주사를 맞을지 선택할 자유조차 없다는 것은. 그리고 나서 부작용이 생겨 죽거나 장애인이 되면 국가에서 보상이라도 해주느냐 하면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다. 무조건 백신과의 연관성은 낮을 것이고, 무조건 기저질환 때문일 것이다. 포퓰리즘 정책 펼치느라, 자화자찬 K방역 자랑하느라 여기저기 마구 뿌려..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산비례벌금제'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그 헛점을 반박하면서, 두 사람의 뜨거운 설전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핀란드와 독일에서 '재산비례벌금제'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어서 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희숙 의원은 "핀란드와 같은 외국의 경우는 재산이 아닌 '소득비례벌금제'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재산'과 '소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니 '소득비례벌금제'라면 타당하지만 '재산비례벌금제'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참고 기사 자료 : news.v.daum.net/v/20210425192148968 그러자 이재명은 윤희숙에게 "독해력을 키우라"고 맞받아쳤다. 자신이 주장한 '재산비례벌금제'란 소득과 재산 등 총체적 경제력에 따라 차등을 ..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이 수감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결정하며, 과연 이재용의 석방이 가능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심스럽게 국민 여론을 살펴야 한다"는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다. 그들은 이재용을 풀어줄 생각이 없다. 그런데 정말 웃기는 것은, 이재용을 석방할 수 없는 이유랍시고 기사 말미에 덧붙여진 내용이었다. 경제 회복이나 백신 확보 등을 이유로 이재용을 사면하는 것은, 과거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배임· 횡령 등 ‘5대 부패범죄의 사면 제한"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서, 그게 문제라는 거였다. 한 마디로 자신이 세웠던 원칙을 스스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가리켜 “시민의 공익을 우선하는 유일한 시민의 방송"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뉴스공장'은 근거 없이 정부를 두들겨 패기 바쁜 '상업주의 언론'들에 홀로 맞서며, 근거를 갖고 진실을 보도하는 유일한 매체라는 것이었다. 참고 기사 : news.v.daum.net/v/20210424102342504 그러나 무엇이 '근거'이고 무엇이 '진실'이며 무엇이 '공익'인가?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와 진실과 공익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 한 가지의 예시를 들어보기로 하자. 일명 '조국 사태' 와중에 친문들에 의해 물타기용으로 제기되었던, 나경원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원정출산 의혹에 관한 사안이다. 나경원 측에서는 아들이 부산에서 태어났으며 그..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하루빨리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한 백신 확보라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대다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나아가서는 국가의 존망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지 않으면 끝없는 거리두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장기화된 경기 침체가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쳐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백신 확보에 누구보다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갇힌 채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정말 안타깝기 이를 데 없다. 지금 국내에 소량이나마 들어와 있는 화이자 백신조차도 사실은 이재용이 확보한 것임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으나, 결국에는 이렇게 알려지고 말았다. 참고 기..

현재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지켜야 할 사람(개인)'이 참 많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의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조국 전 장관도 지켜야 하고, 윤미향도 지켜야 하고, 이미 죽어버린 박원순 전 시장(의 명예)도 지켜야 한다. 21세기 민주국가의 정치인들이라기보다는 17세기 중세 유럽의 절대왕정을 이끌었던 루이14세 앞에 충성을 맹세하는 기사들 같다. 그들은 왕과 그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을 것이고, 그와 같은 충성심을 매우 자랑스레 여겼을 것이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또 다시 김어준이라는 한 개인을 '지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며, 편향성과 고액 출연료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어준..

4·7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며칠 전인 4월 2일, 13세의 중학생 A군은 오후 3시께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붙은 선거 벽보 가운데 기호 1번 박영선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후보의 벽보를 다 먹은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로 장난삼아 찢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 행위를 '범죄'라든가 '심각한 사안'이라고 볼 문제는 아니었다. 그 또래의 남자아이들이 별 생각 없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장난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이후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 의뢰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행(그걸 범행이라고 표현한다...!!!) 사흘 만에 A군을 붙잡았고, 장난이었을 뿐이라고 말했음에도 가차없이 소년원 송치를 결정했다. 친구를 때려서 중상해를 입혔거나 조폭에 가담한 것도 아닌데, 그저 아이스크림 막대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