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몽의 찬란한 자유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산비례벌금제'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그 헛점을 반박하면서, 두 사람의 뜨거운 설전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핀란드와 독일에서 '재산비례벌금제'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어서 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희숙 의원은 "핀란드와 같은 외국의 경우는 재산이 아닌 '소득비례벌금제'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재산'과 '소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니 '소득비례벌금제'라면 타당하지만 '재산비례벌금제'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참고 기사 자료 : news.v.daum.net/v/20210425192148968 그러자 이재명은 윤희숙에게 "독해력을 키우라"고 맞받아쳤다. 자신이 주장한 '재산비례벌금제'란 소득과 재산 등 총체적 경제력에 따라 차등을 ..

현재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지켜야 할 사람(개인)'이 참 많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의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조국 전 장관도 지켜야 하고, 윤미향도 지켜야 하고, 이미 죽어버린 박원순 전 시장(의 명예)도 지켜야 한다. 21세기 민주국가의 정치인들이라기보다는 17세기 중세 유럽의 절대왕정을 이끌었던 루이14세 앞에 충성을 맹세하는 기사들 같다. 그들은 왕과 그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을 것이고, 그와 같은 충성심을 매우 자랑스레 여겼을 것이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또 다시 김어준이라는 한 개인을 '지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며, 편향성과 고액 출연료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어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