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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모욕죄 (1)
레이몽의 찬란한 자유

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단을 살포한 30대 청년이 대통령 모욕죄로 기소될 상황에 놓였다. 김정식(34) 씨는 2019년 7월17일 국회 분수대 주변에서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유포한 혐의(모욕죄)로 지난 3년간 강도높은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휴대전화를 포렌식 명목으로 석달간 압수당했고 경찰에 10차례 가까이 출석해 추궁당했다. 그리고 결국 지난 8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가 경찰에 '나를 송치한 혐의가 문 대통령 모욕과 경범죄 위반이 맞느냐?'고 물었을 때는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정확히 누가 나를 고소했느냐?"고 묻자 경찰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한다", "누군지 뻔히 알텐데 내 입으로는 말 못한다", "내 입에서 그게 나오면 안 된다" 는..
레이몽, 나의 생각
2021. 4. 29. 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