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몽의 찬란한 자유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산비례벌금제'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그 헛점을 반박하면서, 두 사람의 뜨거운 설전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핀란드와 독일에서 '재산비례벌금제'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어서 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희숙 의원은 "핀란드와 같은 외국의 경우는 재산이 아닌 '소득비례벌금제'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재산'과 '소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니 '소득비례벌금제'라면 타당하지만 '재산비례벌금제'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참고 기사 자료 : news.v.daum.net/v/20210425192148968 그러자 이재명은 윤희숙에게 "독해력을 키우라"고 맞받아쳤다. 자신이 주장한 '재산비례벌금제'란 소득과 재산 등 총체적 경제력에 따라 차등을 ..